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회수ㆍ반납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 반납 없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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