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04호

개정이유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별 정지 기간이 불명확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2 및 별표 7 신설
2. ㅇ

   전력기술인의 인정 정지 기간을 3년의 범위로만 규정하던 것을 사유별 행정처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위반 시 인정 정지 기간을 가중하도록 규정

3. 나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4.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유 마련

5. 다저압 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6. ㅇ저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간 정합성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7. 라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사항 반영안 별표 1·2 개정
8. ㅇ

   철도신호기능사와 전기철도기능사가 철도전기신호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의 자격 인정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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