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06호

개정이유 — 「윤석열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출산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미혼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신설, 세대원 수에 따른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다자녀 가구 공급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청년특화주택 신설안 제23조, 별표 6의4

   주거실태가 열악한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특례를 통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대상ㆍ입주요건 등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2. 나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별표4, 5의2

   다양한 형태의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을 조부모가 손자ㆍ녀를 양육하는 가구(조손가정)까지 확대 적용

3. 다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배점기준 신설안 별표6, 6의2, 별표 9

   현행 3자녀부터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도 신설

4. 라출산가구 소득요건 완화안 별표3, 4, 5, 5의2, 6, 6의2, 6의3, 6의6, 6의7

   대책발표(’23.3.28.) 이후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대책발표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한 가구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소득요건을 완화(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5. 마출산가구 우선공급 기준 마련안 별표3, 4, 5, 5의2

   입주자 모집 시 배점 경쟁에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출산가구(만 1세 이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6. 바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7. 사통합공공임대주택 개선안 별표5의2

   현행 이원화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면적기준을 일원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우선공급 대상을 청소년 쉼터 외 복지시설(자립지원관 등)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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