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4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권리를 포기한 자의 재정착지원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상태 미흡으로 지자체 등이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최초 공급시 당해 주택에 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입주자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주거급여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수급자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유형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철거민 등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규칙 별표 4, 5의2

   재개발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권리를 포기한 자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등이 이주 및 철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최초 공급시에 한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나행복주택 재계약요건 개선안 규칙 별표 5

   행복주택 거주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수급자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역 후 재계약시 주거급여 수급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다공공주택 혼인기간 산정기준 일원화안 규칙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6의4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산정시 전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일원화하고자 함.

4. 라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기준 개선안 규칙 별표6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등을 신설하고, 청약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5. 마공공분양주택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안 규칙 별표6

   예비신혼부부가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6. 바공공주택 예비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혼인관계 증명서류 제출시기 일원화안 규칙 별표6의3, 별표6의6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입주자 자격 및 혼인관계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전”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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