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5

개정이유 — 현행 법령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등은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분양이 누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1. 가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안 23조의2제1항)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 대상 공공사업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2. 나미분양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완화안 별표6의3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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