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07호

개정이유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별 법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개시 준비 기간을 정하여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2. 나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안 제5조 내지 제8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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