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54호

개정이유 — 교육현장과 공시데이터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공시항목의 공시횟수 및 시기를 변경하고, 교육기본통계조사 등 타 시스템과 공통으로 수집하는 항목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며, 대학규제개혁 차원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맞추어 공시기준(단위)를 변경하기 위함

1. 가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 변경안 제4조
2. 나초·중·고등학교의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별표 1 제4호 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및 다목 삭제
3. 다유치원 규칙 항목 공시 횟수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1의3 제1호 가목
4. 라유치원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공시정보 범위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1의3 제5호 다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및 라목 신설
5. 마유치원 원비 현황 항목 공시내용 변경현행 별표 1의3 비고 4 삭제
6. 바고등교육기관 공시 항목의 공시 횟수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2 제2호, 제5호, 제12호 및 제14호
7. 사고등교육기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공시 횟수 변경안 별표2 제11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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