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25호

개정이유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을 현실화함으로써 데이터 정합성 제고 및 수요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에 맞추어 공시 항목 및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

1. 가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 기관 변경안 별표1 제8호 공시 기관란 변경
2. 나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3호 다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3. 다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3호 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4. 라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4호 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5. 마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4호 파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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