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대변기 부족으로 건설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수를 30(여성의 경우 20)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로 처리한다)을 건설공사 현장 화장실에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변기의 최소 대수로 하여 남녀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종전 입법예고된 ‘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이용조치 해야 하는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계산식으로 표현하고,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도록 하며, 적용례를 부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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