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82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른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정비안 제11조 및 제9호서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제출 시“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함

2. 나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 부착 방법 개선안 제25조

   건설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명시함

3. 다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등 교대근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안 별표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 산출 시 주ㆍ야간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4. 라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안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발급 수수료(2,000원)를 삭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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