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23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받은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6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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