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1호

개정이유 —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휴업·폐업 등 신고기한 삭제안 제7조제1항

   현행 규정은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료수급, 생산일정 등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기한을 삭제함.

2. 나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 완화안 별표 3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3. 다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 폐지안 별표 4

   현행 규정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폐지함.

4. 라행정처분 경감기준 개선안 별표 7

   위생용품을 수입·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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