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55호

개정이유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 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하는 것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부과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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