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68호

개정이유 —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해사안전기본법」과 별도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종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2. 나

   법 제49조에 따라 위임된 갱신인증심사의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40조

3. 다

   법 제51조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연장기간을 신설함안 제51조

4. 라

   법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업무 종사선박의 범위, 경광등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6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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