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49호

개정이유 — 초지 조성 완료 후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초지 조성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천재지변 등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조지조성비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지형도면 등 고시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제2항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 조성 완료 이후 지형도면 등을 고시토록 초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2. 나“천재지변 등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 도입안 제16조의2제5항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납부 의무자의 부담 완화

3. 다“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추가안 제16조의3제1항제9호 및 별표2

   대체조지조성비 감면 대상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를 추가하여 국가산업발전을 도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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