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지법 개정(법률 제11743호, ‘13.4.5 공포, ’13.10.6 시행)에 따라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초지조성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을 정함제4조3항 및 별표1의 1

2. 나대체초지조성비 납입 지체금의 부과기준을 국고금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가산금 징수기준(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입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금)으로 개선제14조의4제2항, 제15조의제2항
3. 다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헥타르→제곱미터 등)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