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8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법령위반사항 제출 의무화 및 감액대상 확인·조사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감액대상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서)의 감사결과 등 제출 의무화 및 감액심의 대상의 사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추가 확인 및 조사 근거 마련
- 다법령위반 채무 등 부당행위, 감액대상 추가안 제12조제1항제2의3호, 제2의4호, 제2의5호 신설
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 등 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당한 채무 및 의무 부담에 대한 감액 근거 추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무를 지거나,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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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제2의3호, 제2의4호, 제2의5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변경 후
2의3.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의4.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의5.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여 지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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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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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국가 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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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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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