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2호

개정이유 — 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

   2) 현행 지역교육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으로 대체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노력 촉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