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4호

개정이유 —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배려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1. 가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배분기준 개선 (1) 부동산교부세는 세제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산세ㆍ거래세 등 지방세감소분 보전 후, 남은 재원을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시ㆍ군ㆍ자치구에 전액 배분하고 있음. 이 때, 시ㆍ군ㆍ자치구별 교부액은 “평균재정력지수(50%), 사회복지수요(25%), 지역교육수요(20%), 재산세부과액(5%)”을 기준으로 산정ㆍ배분 (2) “지역교육수요”를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 등 “특정사업에 대한 전국 투자실적(실제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학급수)중 해당 자치단체의 투자실적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재정 열악해 투자실적이 저조한 자치단체는 다음해 배분액이 적어져 투자여력이 다시 낮아지는 등 자치단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자치단체의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교육사업에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균형재원 지원액이 감소하는 등 자치단체 재정운용을 제약 (3)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배려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교육수요” 배분기준 중 실투자실적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학교ㆍ학급ㆍ학생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및 “평균재정력지수” 등 일반지표를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