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4호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을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및 소상공인 지원 수요 신설, 산업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출효율화 노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의성이 낮은 수요는 폐지·재조정하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과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정비제10조의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

2. 나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 신설·강화별표4

   1) 기업의 지방 이전시 정착 지원을 위한 수요를 신설

   2) 지방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지역 수요 강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수요 신설

3. 다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수요 확대별표2, 별표4

   1) 인구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급감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변경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

   2) 초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양육환성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수요 반영률을 확대

4. 라지방재정 건전화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 개편별표4, 별표6

   1)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보조금·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 산정방식을 추가(별표

   6)

   2)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및 밀반입 담배분에 부가된 지방교육세 체납액을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방식을 합리화

5. 마보정수요 구조조정별표 4

   1) 재정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시의성이 낮은 보정수요를 폐지·재조정

   2) 재해복구 대응 등 보통교부세 제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산정방식을 합리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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