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336호

개정이유 —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의 채권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외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1. 가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제5호
2. 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6조의4 제6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