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64호

개정이유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1. 가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 확대안 제6조의5제1항제5호 신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장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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