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81호

개정이유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개편하고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법률상의 약칭과 동일하게 시행령 약칭을 수정(안 2조 등)
2. 나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안건과 관련 없는 위원 제외안 제7조
3. 다기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삭제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및 첨단전략산업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11조
4. 라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조항 정비안 제30조
5. 마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선정 절차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의2∼제38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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