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03호

개정이유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유도 및 재원확보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유료화하고,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1. 가출국금지 요청 지방자치단체 확대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명을 초과하는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까지 확대

2. 나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의 유료화안 제48조제4항 및 제5항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 유료화를 통해 교육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을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한편,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과 품질을 개선

3. 다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중 허용 제외업종 추가안 별표1의2

   단순 노무를 허용업종으로 하는 H-2(방문취업)의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공공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 제외업종으로 명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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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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