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76호

개정이유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 지정(안 제93조의2, 안 별표3 신설) - 부동산거래 등을 위해 해당 건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도입(2022. 12. 13., 출입국관리법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지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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