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18호

개정이유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외국인 확대, 불법체류 아동 관련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 및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 대한 허용업종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확대안 제15조제4항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나 외국인은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여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비대면 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등록심사대 이용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연령을 7세 이상으로 하향

2. 나불법체류 아동 관련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안 제92조의2

   현재 학교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공무원은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유아 교육기관이나 아동 보호기관 등 종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통보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 아동의 안정된 성장과 생활 지원을 위하여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

3. 다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활동범위 확대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국적 신청자인 동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4. 라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5. 마특별기여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규정 마련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특별기여자”)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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