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ㆍ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ㆍ지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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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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