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선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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