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위원에 외교부를 추가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추가된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및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자 및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링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외국인 선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비자·체류 관련 수수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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