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2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함. 그러나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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