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신설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 등의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92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및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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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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