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158호

개정이유 —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보호장비 및 사용방법 등을 새로이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가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6 까지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인권침해 신고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시적 내부통제 창구를 마련함

2. 나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특별계호 시에는 반드시 보호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사전 허가 및 지시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특별계호 최대기간을 72시간(72시간 범위에서 1회 연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특별계호 종료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특별계호 할 수 없도록 함

3. 다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40조의4

   특별계호 중인 보호외국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특별계호 해제를 명하여야 함

4. 라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안 제43조부터 제43조의12까지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면서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며, 종류별 사용요건과 사용기준 및 사용중단 요건을 분명히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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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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