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입국 심사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입국신고서를 전자화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활동범 위 확대에 대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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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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