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12호
개정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격종목 변경절차 진행 결과, 총 1개 종목의 세분화*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종목을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에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2024년부터 세분화된 종목으로 자격검정을 시행토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 중에서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1개 종목을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2개 종목으로 세분화
- 가
‘[별표 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및 ‘[별표 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상 명시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1개 종목을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2개 종목으로 세분화함안 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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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및 ‘[별표 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상 명시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1개 종목을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2개 종목으로 세분화함(안 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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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