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5

개정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 발급과 관련하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에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경우’와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국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제 지도자 자격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국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합리적으로 연계하고, 면제 제도 운영상 국제대회 간, 선수 및 지도자 경력 간 형평을 기하며, 자격취득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

1. 가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 확대제10조의2, 별표 3

   1)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 인정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를 추가

   2)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 대상 면제 요건 및 내용 신설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으로서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자격의 등급에 맞춰 스포츠지도사(전문 1·2급, 생활 1·2급) 취득에 있어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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