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5

개정이유 —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대상 체육단체 범위, 위탁 업무 범위,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의 범위, 요청 절차 및 방법

   1) 대상 체육단체 임원의 범위(제42조제1항)

   –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2)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3) 시·도체육회,

   4) 시·군·구체육회 및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로 정함.

   2) 결격사유 조회 업무위탁(제42조제2항 및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의 일부를

   1) 대한체육회,

   2) 대한장애인체육회,

   3) 시·도체육회 및

   4) 시·군·구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 시·도체육회는 해당 시·도체육회 임원, 시·군·구체육회는 해당 시·군·구체육회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범죄경력 조회요청 절차 및 방법(제42조제4항 및 제5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은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범죄경력정보를 회신하도록 함.

2. 나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3. ○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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