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도핑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선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행 시행령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도핑방지 활동에 필요한 선수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 요청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도핑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방침의 제정·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도 시행 시 도핑방지 업무가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도핑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규정안 제4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선수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 정보(성명, 연락처 등)와 수사·조사기관의 도핑 관련 수사·조사 기록으로 명확히 규정(제1항)

   2) 정보 요청 시 도핑방지 활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제2항)

   3) 수집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세부 기준 마련(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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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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