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

개정이유 —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안정적 운영 및 스포츠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 신설제44조2제2항제11호 신설

   1)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명문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3-20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