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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부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31 ~ 08.22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31 ~ 08.22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30 ~ 08.1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30 ~ 08.1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30 ~ 08.1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30 ~ 08.1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30 ~ 08.1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30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위원회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9 ~ 08.18 | 시행 |
| 07.28 | 부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8 ~ 08.18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8 ~ 08.18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8 ~ 08.18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28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28 ~ 08.18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5 ~ 08.14 | 시행 |
| 07.25 | 부령 |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5 ~ 08.14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위원회 | 07.24 ~ 08.13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안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4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24 ~ 08.13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7.24 ~ 08.13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위원회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3 ~ 08.12 | 시행 |
| 07.23 | 부령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3 ~ 08.14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3 ~ 08.14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1 ~ 08.11 | 시행 |
| 07.21 | 부령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1 ~ 08.1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1 ~ 08.11 | 시행 |
| 07.18 | 부령 |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8 ~ 08.0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8 ~ 08.07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16 ~ 08.05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15 ~ 08.04 | 시행 |
| 07.14 | 부령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4 ~ 08.04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4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4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4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14 ~ 08.04 | 시행 |
| 07.11 | 부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1 ~ 07.31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1 ~ 07.31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11 ~ 07.31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1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11 ~ 07.31 | 시행 |
| 07.10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0 ~ 07.30 | 시행 |
| 07.10 | 부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0 ~ 07.30 | 시행 |
| 07.10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7.1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국적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09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부령 | 청소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 보건복지부 | 07.09 ~ 07.29 | 시행 |
| 07.09 | 부령 |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9 ~ 07.29 | 시행 |
| 07.08 | 부령 | 국정홍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8 ~ 07.2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8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부령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8 ~ 07.2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축산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08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부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7 ~ 07.28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 행정안전부 | 07.04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4 ~ 07.24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4 ~ 07.24 | 시행 |
| 07.04 | 부령 | 「부처명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4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4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4 ~ 07.24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7.03 ~ 07.23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2 ~ 07.22 | 시행 |
| 07.02 | 부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7.02 ~ 07.22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7.02 ~ 07.22 | 시행 |
| 07.02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02 ~ 07.22 | 시행 |
| 07.02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02 ~ 07.22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02 ~ 07.22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02 ~ 07.22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1 ~ 07.22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 | 통일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 환경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부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부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부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부령 |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규칙제정안 | 지식경제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제정안 | 지식경제부 | 07.01 ~ 07.2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