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늦춤 심사를 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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