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심사전 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전환,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실용신안법이 개정(’06. 3. 3.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실용신안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실용신안등록청구항 기재방법을 명확히 하고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출원인의편익과 심사·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 모든 공개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삭제,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의 정리 등 개정 실용신안법(’06. 3. 3. 공포)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나.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구항 기재방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3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심판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용신안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경력사항인산업행정·과학기술에 관한 사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심판관 및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하여 기술수명이 짧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조속한 권리보호를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