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증을 재교부 하였으나 권리이전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증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등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용실용신안등록증, 영문실용신안등록증도 신청하면 교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증 교부를 설정등록시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및 영문실용신안등록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홈페이지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