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3호

개정이유 —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순위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1. 가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 확대안 제7조

   진정한 고안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고안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안 제9조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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