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안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32호

개정이유 —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폐지령(안) 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2008.3.28)으로 가정의례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 관해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은 폐지 필요 나. 동법 시행령에는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에 관한 사항만이 남게 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이관 □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 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이관되는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에 관한 사항 반영 나. 「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 정비

1. 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99. 8. 9, 대통령령 제16533호)」폐지 □ 「건전가정의례준칙」일부개정령(안)

2. 가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시행령 제10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의 내용을 이관ㆍ반영
3.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 (1)「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약혼시 첨부서류 변경

   – 호적등본, 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