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05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691호, ‘07. 12.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05. 7. 13.)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함.

2. 나

   보수교육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마련 (1)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 (2)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