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91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2008. 6. 5. 공포, 2008. 9. 6.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

1. 가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단지의 규모 설정
2. 나산업단지지원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시 절차 및 특례 규정
3. 다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4. 라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사항 규정
5. 마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합동설명회,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6. 바총리실에 설치할 이견조정기구의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