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51호

개정이유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도모 및 삶의 질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구매목표비율 및 계약방식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함.

2. 나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구매목표비율은 품목에 관계없이 총 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함.

3.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

4.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미달한 경우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하여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5. 마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6.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함.

7. 사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8. 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은 제품의 생산 또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5명이상으로 하며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이상을 상시 유지하고 이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활동에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 중 100분의 70 이상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9. 자

   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한 조정업무 담당 단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