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제품과 노무용역, 서비스 등에 대한 구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고용 및 임금, 생산 및 설비, 매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