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8-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통일관계장관회의를 폐지하려는 것임. ○ ‘98년 이후 회의 미개최 - 현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유사 기능 수행 ○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5.27 국무회의 보고)｣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