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35호

개정이유 — 10ㆍ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을 규정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3. 28.)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위원회의 구성
2. 나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다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4. 라피해신고 기간ㆍ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
5. 마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바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ㆍ통보 의무